■ 활옥동굴 불법 운영 문제를 안내 드립니다.
충청북도 충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활옥동굴은 국유림 무단 점유와 불법 수상레저 영업,
그리고 심각한 안전사고 등으로 인해
전면 폐쇄 위기와 행정 조치 등의 큰 법적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
1. 국유림 지하 무단 점유 문제
- 법적 근거 부재: 활옥동굴은 일제강점기 활석 등을 채굴하던 총연장 57km 규모의 폐광산입니다.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2019년부터 약 2.3km 구간을 관광지로 개조해 운영해 왔으나, 대한민국 법령상 폐광산을 관광산업으로 명시해 허용하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산림청의 강제 집행: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운영사가 국유림(지하 갱도 관람로의 약 26%, 약 3,000㎡)을 산림청 허가 없이 무단 점유·사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도블록, 조명 등 동굴 내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하는 행정대집행을 예고했습니다.
- 현재 소송 상태: 운영사는 국유림 지하 소유권 경계가 모호하다며 행정대집행 계고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서 현재는 철거가 일시 보류된 채 영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 불법 카약(보트) 영업 및 재고발 사태
-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동굴 내 큰 인기를 끌었던 카약(보트) 탑승장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된 명백한 불법 영업이었습니다. 충주시가 여러 차례 행정지도를 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고발되었고, 운영사 대표는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어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 꼼수 재영업과 2차 고발: 대법원 판결 이후 충주시가 적법한 토지 사용 권한 등 서류 보완을 요구했으나, 운영사는 이를 무시한 채 불법 보트 영업을 몰래 재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추가로 경찰에 재고발 조치되었습니다.
3. 심각한 안전 관리 부실
- 관람객 고립 사고: 갱도 내 안전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운영사 직원들이 내부에 관람객이 남아있는지 확인하지 않고 문을 닫고 퇴근하여 시민 2명이 동굴 안에 고립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낙석 사태: 동굴 내부 와인 저장고 인근에서 무려 2m 크기의 대형 바위가 무너져 내리는 낙석 사고가 두 차례 발생하면서 방문객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4. 충주시와 정치권의 갈등 상황
- 이동석 충주시장의 강경 대응: 이동석 충주시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연간 47만 명이 찾는 대표 관광지라는 이유만으로 불법 운영과 시민 안전 문제를 눈감을 수 없다"며 강력한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 정치권 구명 로비 논란: 이동석 시장은 강력 대응 의사를 밝힌 후 "정치권의 여러 루트를 통해 이번 일을 그냥 넘어가거나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로비 및 전화)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기득권과 기업의 영향력으로 위법 행위를 덮으려는 행태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확고히 했습니다.
충주시, 시의회, 산림청 등 관계 기관이 모여 동굴을 합법화하는 '양성화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으나 아직 뚜렷한 타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활옥동굴은 지역 경제 및 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지만,
법과 안전 원칙을 뒷전으로 미룰 수 없기에 존폐를 가를 법적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 언제부터 무허가 영업이 시작되었는지 안내 드립니다.
활옥동굴의 무허가·불법 영업은 동굴이 관광지로 정식 개장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2019년에 충주시로부터 폐광산 주변 부지를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은 뒤,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지하 동굴(갱도)까지 관람 시설로 개조해 편법 영업을 개시했습니다.
세부적인 불법 영업의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유림 무단 점유 (2019년~현재)
- 시작 시점: 2019년 개장 당시부터 산림청의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유림 지하 갱도 구간(약 26%)을 무단으로 점유해 관람로로 사용해 왔습니다.
- 적발: 2023년 7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서 산림청이 불법 점유 사실을 공식 확인했고, 2019년부터의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2. 불법 카약(보트) 영업 (2020년~현재)
- 시작 시점: 동굴 내부 보트장은 2020년 동굴이 본격 활성화되던 시기부터 미등록 상태로 무허가 운영되었습니다.
- 제재 및 고발: 충주시가 2022년 10월에 첫 영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업체가 무시하고 재영업을 강행하면서 법적 고발로 이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활옥동굴은 2019년 첫 문을 열었을 때부터
합법적인 법적 테두리를 갖추지 못한 채 약 5년 이상 무허가 및 불법 영업을 지속해 온 셈입니다
■ 활옥동굴 실제 주인은 누구?인지 안내 드립니다.
활옥동굴의 법적 소유권과 광업권을 가지고 동굴을 실제 운영하는
주인은 광산물 채굴 기업인 (주)영우자원(대표 이영덕 회장)입니다.
과거 100여 년간 활석과 백옥 등을 채굴하던 광산이었으며,
채굴이 중단된 이후 이영덕 회장이 이끄는 영우자원이 일부 구간을 관광시설로 개조하여 소유 및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현재 논란이 되는 이유는 "지하 공간의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법적 분쟁 때문입니다.
실제 주인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핵심
- 지상부의 주인 (산림청): 활옥동굴이 위치한 산의 지상부는 대한민국 정부 소유의 보전국유림입니다. 산림청은 땅속(지하 갱도) 역시 국유재산에 포함되므로 영우자원이 허가 없이 무단 점유했다고 주장합니다.
- 지하부의 주인 (영우자원): 반면 영우자원 측은 해당 광구의 광업권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으며, 국유림 지하 공간의 소유권 경계와 관리권 범위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며 산림청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을 기획하고 이익을 가져가는 민간 주인은 (주)영우자원이지만,
동굴이 점유한 토지(지하)의 공공 주인은 산림청(국가)으로 볼 수 있어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 영우자원이 주장하는 지하 공간 소유권의 법적 근거나, 국유림 무단 점유로 인해 부과된 변상금 규모에 대해 알아 봅니다.
활옥동굴 운영사인 영우자원의 법적 주장과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우자원이 주장하는 법적 근거와 입장
영우자원은 고의적인 불법이 아님을 피력하며
지하 공간의 특수성과 역사적 권리를 기반으로 산림청의 행정 처분에 맞서고 있습니다.
- 지하 공간 소유권 경계의 모호성: 지상의 토지 소유권이 국유림(산림청)에 있다 하더라도, 땅속 깊은 지하 동굴 내부 공간까지 산림청의 소유권과 관리권이 미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주장합니다.
- 광업권에 기반한 정당한 사용: 활옥동굴은 100년 전인 1922년부터 개발된 광산입니다. 영우자원 측은 보전국유림 지정 전부터 합법적인 절차(광업권)에 따라 갱도를 뚫고 사업을 추진해 온 역사적 권리가 있으므로 무단 점유로 몰아가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 지상 활용과의 무관성: 지하 동굴을 관광지로 활용하는 것은 지상 국유림의 보전이나 이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2. 국유림 무단 점유 변상금 규모 및 납부 현황
- 변상금 부과: 산림청 충주국유림관리소는 동굴 내 국유재산 면적 3,619㎡(전체 관람 구간의 약 26%)를 허가 없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동굴 개장 시점인 2019년부터 2024년까지의 무단 점유 기간을 산정해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영우자원의 대응: 영우자원은 부과된 변상금을 일단 전액 납부했습니다.
- 법적 소송으로 전환: 변상금은 납부했으나, 산림청이 동굴 내 보도블록과 조명 등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을 계고하자 영우자원은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현재 강제 철거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영우자원은 수억 원대로 추정되는 수년 치 변상금은 납부했으나,
"지하 동굴의 주인이 명확히 산림청인지 재판을 통해 가려보자"라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하 동굴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에 대해 내린 중요한 결정배경을 안내드립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지하 동굴(폐광산)을 관광지로
무단 사용한 기업에 국유림관리소가 부과한 변상금 처분을 취소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의 핵심 배경은 "땅속 지하 공간을 무단 점용한 것에 대해,
지상 토지를 직접 점유한 것과 동일한 기준(100%)을 적용해 변상금을 매긴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세부적인 결정 배경과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체적 이용률(지하 공간의 특성) 미고려
- 행심위 판단: 토지의 지하 공간을 이용할 때는 지상 토지를 완전히 사용할 때와 비교하여 경제적 가치나 이용도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 산림청의 오류: 국유림관리소는 지하 700m 깊이에 위치한 동굴 내 관람로를 무단 점용했다는 이유로, 지상 부지를 전면 점유해 사용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하 공간의 입체적 이용률을 고려하지 않은 이 계산 방식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2. 지상 국유림 활용에 지장이 없음
- 활옥동굴 측이 무단 점유한 곳은 깊은 지하 수직고 하부의 폐광산 갱도입니다.
- 중앙행심위는 운영사가 지하 공간을 관광시설로 개조해 사용했더라도, 지상에 있는 국유림 본연의 보전이나 산림 경영·활용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3. 과도한 행정 처분 방지 (비례의 원칙)
- 무단 점유에 대한 처벌과 변상금 부과는 정당하더라도, 법령상 명확한 기준 없이 지상 토지 가치를 그대로 대입해 과도한 금액을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결정의 오해와 한계
중앙행심위의 이 결정은 "무단 점유가 무죄라거나 합법"이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단지 산림청의 '변상금 계산 방식과 부과 처분 과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한다'는
절차적·계산적 문제를 지적한 것입니다.
실제로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절차적 미비를 인정하고 공식 사과했으며,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명령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원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를 받아내며 여전히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 동굴 시설내 지금까지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인명피해를 안내 드립니다.
활옥동굴 개장 이후 발생한 주요 안전사고 중 공식적으로 언론과 충주시에 확인된 사례는
천장 낙석 사고 2건과 관람객 고립 사고 1건이 있습니다.
다행히 직격탄을 맞은 직접적인 인명피해(사망이나 중상)는 없었으나,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위험천만한 안전 불감증 사례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쇄 천장 낙석 사고 (총 2회 발생)
동굴 내부 암반 관리 부실로 인해 관람객 동선 주변에서 대형 바위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 1차 낙석 사고 (2025년 9월): 동굴 내부 와인 저장고 인근에서 무려 2m 크기의 대형 바위가 천장에서 무너져 내리는 낙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2차 낙석 사고 (2025년 10월 말): 전문 기관으로부터 동굴 내부 안전 상태가 '양호'하다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서를 제출받은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1.5m 크기의 암석이 떨어지는 2차 천장 낙반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 피해 상황: 낙석이 발생한 지점이 다행히 평소 출입을 부분 통제하던 취약 구역이거나 관람객이 순간적으로 비어있던 때여서 인명피해는 극적으로 면했습니다. 하지만 부실한 안전진단과 상시 붕괴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한 사건이었습니다.
2. 관람객 무단 고립 사고 (2023년 1월)
운영사 직원들의 극심한 안전 관리 소홀과 현장 확인 미비로 인해 발생한 인재(人災)였습니다.
- 사고 경위: 동굴 마감 시간이 되었음에도 현장 직원들이 동굴 갱도 내부에 관람객이 남아있는지 최종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그대로 전원 퇴근해 버렸습니다.
- 피해 상황: 동굴 내부를 관람 중이던 시민 2명이 어두운 동굴 안에 그대로 갇혀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구조되기 전까지 폐쇄된 지하 동굴 안에서 극심한 공포와 저체온 위험에 떨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활옥동굴은 구조적 붕괴 위험(낙석)과 운영 부실(고립)이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안전 결함이 모두 실제로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동석 충주시장이 연간 47만 명의 흥행 성적에도 불구하고 영업중지 카드를 만지며
강경 대응하는 가장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 시민 2명이 어두운 동굴 안에 그대로 갇혀 몇 시간만에 구조 되었는지 안내 드립니다.
2023년 1월 발생한 활옥동굴 고립 사고 당시 관람객 부부는 칠칠한 어둠 속에 완전히 갇혔으나,
침착하게 휴대전화 조명을 켜고 출구로 걸어 나와 굳게 닫힌 철문을 직접 들어 올려
약 10여 분 만에 스스로 탈출했습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대별 상황: 대전에 거주하는 피해 부부는 사고 당일 오후 5시경 동굴에 입장했습니다. 매표소에서 안내받은 관람 마감 시간은 오후 6시였으나, 현장 직원들이 마감 시간 전인 오후 5시 54분경 동굴 내부 전등을 모두 끄고 퇴근해 버렸습니다.
- 공포의 탈출 과정: 순식간에 암흑으로 변한 동굴 안에서 부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다행히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동굴 입구까지 가까스로 걸어 나왔고, 오후 6시 정각쯤 잠겨 있던 입구 철문의 틈새를 직접 들어 올려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 사고 원인: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관람객들이 동굴 외곽 안쪽에 위치한 '테라피실' 공간을 이용하고 있었으나 순찰하던 직원이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문을 닫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조대를 기다려 수 시간 동안 갇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암흑 상태의 거대한 지하 동굴 안에서 보낸
6분여의 시간은 피해자들에게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공포"를 안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활옥동굴의 부실한 관람객 관리 체계가 사회적인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 고립 사고 이후 활옥동굴 측이 도입한 안전 확인 절차나, 충주시가 요구한 안전시설 보완 지침을 안내 드립니다.
2023년 1월 관람객 고립 사고와 2025년 9~10월 연쇄 낙석 사고가 발생한 이후,
활옥동굴 측이 도입한 안전 확인 절차와 충주시 및 의회가 요구한 보완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안전 책임 기관의 부재와 부실 진단 논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핵심 쟁점입니다.
1. 고립 사고 이후 활옥동굴 측이 도입한 안전 확인 절차
운영사인 영우자원은 관리 소홀로 인한 인재(人災)임을 인정하고 대대적인 마감 절차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 CCTV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 동굴 내 사각지대, 특히 고립 사고가 발생했던 외곽 테라피실 등 취약 구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마감 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 물리적 현장 교차 순찰제: 전등을 끄기 전 최소 2인 이상의 현장 직원이 동굴 관람로 전체(약 2.3km)를 직접 걸으며 잔류 관람객이 없는지 종단 순찰을 의무화했습니다.
- 퇴근 전 최종 확인 체크리스트 도입: 최종 마감 책임자가 전 구역 순찰 결과와 출입문 잠금 상태를 서면으로 확인한 후 퇴근하도록 절차를 체계화했습니다.
2. 충주시와 시의회가 요구한 안전시설 보완 지침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재발 방지를 위해 단순 영업 개혁을 넘어
구조적 안전 기준 강화를 요구해 왔습니다.
- 전문 기관을 통한 정밀 안전진단 요구: 동굴 천장 암반의 붕괴 위험을 막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의 정밀 안전진단을 주기적으로 받을 것을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 취약 구역 상시 출입 통제: 낙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동굴 내 취약 암반 구간에 대해서는 관람객의 접근을 물리적으로 막는 안전 펜스 및 차단 시설 설치를 명령했습니다.
- 불법 수상레저시설(카약 보트장) 보완: 불법 영업으로 적발된 보트장에 대해 안전 요원 배치,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토지 사용 권한 등 적법한 서류 보완이 완료되기 전까지 운영을 완전 중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 여전히 지속되는 안전성 논란과 사각지대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활옥동굴은 행정과 현장의 괴리로 인해
"안전 불감증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 자체 부실 진단 의혹: 활옥동굴 측은 안전진단 'B등급'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충주시의회 조사 결과 이는 전문 광해방지기술 자격증이 없는 일반 건설업체가 작성한 부실·자체 보고서임이 탄로 나며 절차적 하자가 지적되었습니다.
- 안전관리 책임 공방(사각지대): 현재 충주시는 활옥동굴이 '광업시설'이므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부광산안전사무소가 안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광산안전사무소는 다중이용 관광시설이므로 충주시에 책임이 있다고 맞서고 있어, 상시 안전 관리에 여전히 공백이 존재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의 사각지대 속에서 임시방편식 조치만 취해지다 보니,
이동석 충주시장은 "완벽한 합법성과 안전 체계가 갖춰지기 전까진 어떠한 타협도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이슈는 있지만, 관람 코스와 시간 그리고 관란 포인트 안내 드립니다.
충주 활옥동굴은 연중 11~15도의 서늘한 기온을 유지하는 동양 최대 규모의 폐광산 테마파크입니다. 내부 관람 및 체험을 위한 핵심 코스와 시간, 관람 포인트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운영 시간 및 소요 시간
- 운영 시간: 오전 9시 ~ 오후 6시 (마지막 입장 오후 5시 / 매주 월요일 휴무).
- 보트 탑승 마감: 오후 4시 ~ 5시 사이에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카약 체험을 원하시면 서둘러 방문해야 합니다
- 관람 소요 시간:
- 일반 동굴 관람: 약 50분 ~ 1시간.
- 보트 탑승 포함 시: 대기 시간을 제외하고 약 1시간 30분 ~ 2시간 정도 넉넉히 잡는 것이 좋습니다.
2. 추천 관람 코스 (총 18개 구간)
동굴 내부는 1번부터 18번까지 번호표를 따라가며
일방통행 형태로 순서대로 관람하게 되어 있어 길을 잃을 염려가 없습니다.
- 기본 동선:
입구 ➡️ 권양기 ➡️ 미디어아트(빛의 공간) ➡️ 힐링존(테라피실) ➡️ 상상의 홀 ➡️ 동굴농원(고추냉이) ➡️ 동굴 보트장(카약) ➡️ 와인동굴 ➡️ 야광벽화 ➡️ 출구
3. 놓치지 말아야 할 5대 관람 포인트
- 동굴 보트장 (투명 카약 체험)
- 활옥동굴의 가장 대표적인 코스로, 동굴 내부 암반수가 고여 만들어진 호수 위에서 2~3인승 투명 카약을 직접 노 저어 타는 체험입니다.
- 관람 팁: 투명한 보트 바닥 아래로 유유히 헤엄치는 철갑상어, 황금송어, 은어를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어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 500마력 권양기
- 과거 광산 시절, 깊은 지하 속에서 캐낸 무거운 활석과 광부들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던 대형 도르래 축 동력 장치입니다. 과거 거대한 광산 규모를 짐작하게 하는 역사적 흔적입니다.
- 해양세계 빛의 공간 & 미디어 아트
- 어둡고 휑할 수 있는 동굴 벽면과 천장을 LED 조명 조형물과 화려한 미디어 아트로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고래, 홍어 등 해양 생물 조형물이 가득해 신비로운 지하 바닷속에 들어온 듯한 훌륭한 포토존입니다.
- 동굴 농원 (고추냉이 재배지)
- 일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는 동굴의 환경을 활용하여 물고기 양식과 식물 재배를 동시에 하는 아쿠아포닉스 공법으로 고추냉이(와사비)를 키우는 독특한 지하 농장입니다. 기프트숍이나 카페에서 동굴 고추냉이로 만든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습니다.
- 넷플릭스 드라마 《D.P.》 촬영지 & 와인 저장고
- 드라마 《D.P.》 시즌1의 주요 탈영병 검거 장면을 촬영했던 어둡고 묵직한 동굴 본연의 모습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인근의 와인 저장고에서는 오크통 전시는 물론 실제 와인 시음 및 구매가 가능합니다.
💡 방문 전 필수 꿀팁
- 두터운 겉옷 필수: 한여름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날에도 동굴 안은 11~15도 안팎으로 매우 차갑습니다. 1시간 이상 걷다 보면 한기를 느끼기 쉬우니 바람막이나 후드집업 등 긴소매 겉옷을 반드시 챙겨가세요.
- 보트 티켓은 매표소에서 미리: 카약 체험은 동굴 내부에서 추가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입장할 때 매표소에서 '동굴+보트 패키지권'을 함께 발권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주말엔 보트장부터 직행: 주말이나 연휴에는 보트 탑승 대기 줄이 40분 이상으로 매우 깁니다. 주말 방문 시에는 입장하자마자 다른 곳을 보지 말고 안쪽 750m 지점에 있는 보트장으로 곧장 걸어가서 보트부터 타고 나오면서 동굴을 여유롭게 관람하는 동선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 활옥동굴의 성인/어린이 기준 구체적인 패키지 요금 안내 드립니다.
충주 활옥동굴의 '동굴 관람 + 투명 카약 보트' 패키지 요금은 성인 15,000원, 어린이(유아) 13,000원입니다.
입장권만 구매하는 기본 관람 요금에 보트 탑승료가 포함된 구성입니다.
구체적인 연령별 패키지 및 기본 요금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동굴 + 보트 패키지 요금 (추천)
동굴 관람과 투명 카약 체험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입니다.
- 성인 (만 19세 이상): 15,000원
- 청소년 (초·중·고등학생): 14,000원
- 어린이/유아 (24개월 ~ 유치원생): 13,000원
- 특별 요금 대상자: 13,000원 (충주시민, 만 65세 이상 경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증빙 지참 시)
2. 동굴 기본 관람 요금 (보트 미포함)
카약을 타지 않고 동굴 내부 도보 관람만 이용할 때의 요금입니다.
- 성인: 10,000원
- 청소년: 9,000원
- 어린이/유아: 8,000원
- 특별 요금 대상자: 8,000원
매표 및 이용 시 주의사항
- 24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입장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등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내부 추가 결제 불가: 투명 카약 보트 이용권은 동굴 내부에서 별도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카약을 체험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최초 입장 시 매표소에서 패키지권으로 발권해야 합니다.
- 환불 불가: 보트 패키지권은 발권 후 동굴 내부 대기 시간이 길다는 등의 이유로 부분 환불이나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말 방문 시에는 매표소 앞의 예상 대기 시간을 미리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옥동굴의 기본 정보, 운영·요금 정보, 그리고 주요 불법 영업 및 사건·사고 논란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충주 활옥동굴 종합 요약 및 현황
| 대분류 | 세부 항목 | 상세 내용 및 주요 현황 |
|---|---|---|
| 기본 정보 | 위치 및 규모 |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 총연장 57km 폐광산 중 약 2.3km 구간을 관광시설로 개조 |
| 실제 소유주 | (주)영우자원 (대표 이영덕 회장) / 단, 지상 토지는 국가(산림청) 소유의 보전국유림 | |
| 핵심 관람 포인트 | 투명 카약 보트장, 500마력 권양기, 해양 미디어아트, 고추냉이 동굴농원, 와인 저장고 | |
| 운영 및 요금 | 관람 시간 | 09:00 ~ 18:00 (마지막 입장 17:00) / 매주 월요일 정기 휴무 |
| 기본 관람료 | 성인 10,000원 | 청소년 9,000원 | 어린이 8,000원 (보트 체험 미포함, 24개월 미만 무료) | |
| 보트 패키지료 | 성인 15,000원 | 청소년 14,000원 | 어린이 13,000원 (매표소 선결제 필수, 내부 추가 결제 불가) | |
| 사건·사고 및 논란 | 국유림 무단 점유 | 2019년 개장 이래 허가 없이 지하 갱도(약 26%, 3,619㎡) 무단 점유. 변상금 부과 및 행정대집행(강제철거) 예고에 소송으로 맞대응 중 |
| 불법 카약 영업 | 2020년부터 미등록 상태로 무허가 운영. 대법원 벌금형 확정 후에도 꼼수 재영업을 강행하여 충주시로부터 2차 고발 조치됨 | |
| 관람객 고립 사고 | 2023년 1월, 마감 전 직원들의 부실 순찰로 전등이 꺼진 동굴에 부부가 고립. 약 10분 만에 셔터 틈을 들어 올려 자력 탈출 | |
| 연쇄 낙석 사고 | 2025년 9월·10월 두 차례 천장에서 대형 암석(1.5m~2m) 붕괴. 부실 안전진단 논란이 일었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모면함 | |
| 행정 갈등 및 외압 | 충주시의 전면전 선포 및 영업정지 압박에 기업 측의 정치권 구명 로비·외압 의혹이 제기되어 국정감사 쟁점으로 확산 |
■ 활옥동굴과 관련된 최신 법원 판결 결과 안내 드립니다.
활옥동굴의 불법 영업 논란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크게 두 가지 갈래인
① 불법 카약 영업에 대한 형사재판과
② 산림청의 강제 철거에 대응한 행정재판 가처분 신청으로 나뉩니다.
최신 법원 판결 결과,
불법 보트 영업은 대법원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으며,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본안 판결 전까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1. 불법 카약(보트) 영업: 대법원 벌금형 확정 (형사)
동굴 내 호수에서 미등록 상태로 카약을 태워주며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에 대해 법원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 판결 내용: 법원은 동굴 내부 호수를 '내수면'으로 판정하였으며, 내수면에서 수상레저 영업을 하려면 반드시 지자체(충주시)에 사업 등록을 해야 함에도 이를 어긴 점을 지적했습니다.
- 결과: 1심에서 운영사 측에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된 데 이어, 항소심 재판부(청주지방법원)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대법원 상고까지 기각되면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 산림청 강제 철거(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 '인용' (행정)
산림청이 국유림 무단 점유를 이유로 동굴 내 관람시설(보도블록, 조명 등)을
강제 철거하려 하자, 운영사인 영우자원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판결 내용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법 제1행정부는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인용 결정).
- 판결 배경: 재판부는 "산림청의 강제 철거 조치로 인해 동굴 운영이 전면 중단될 경우, 지역 경제는 물론 사업자와 근로자, 관람객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라며 처분을 잠정 중단할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 결과: 본안 소송인 '계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최종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는 산림청이 동굴 시설을 강제 철거할 수 없게 가로막혔습니다. 이에 따라 활옥동굴은 폐쇄 위기를 임시로 넘기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판결 이후 현재의 국면 (2026년 8월 기준)
법원 덕분에 당장의 폐쇄는 면했지만, 정식 행정소송(본안 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므로
최종 철거 여부는 재판 결과에 따라 갈릴 예정입니다.
특히 최근 이동석 충주시장이 "정치권의 여러 루트를 통해 책임을 피하려는 시도(구명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하며, "위법 요소가 해결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타협도 없다"고 강력한 전면전을 선포함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와 행정 처분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 충주시가 계획 중인 향후 양성화 대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충주시가 계획 중인 활옥동굴 양성화 대책은
지역 경제 파급력을 감안해 무조건적인 폐쇄보다 합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이는
상생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연쇄 낙석 사고 등 안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충주시는 "완벽한 법적 하자가 치유되고 안전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타협 없는 원칙 대응"이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다각적인 로드맵을 추진 중입니다.
충주시와 시의회가 구상·추진 중인 구체적인 양성화 방향과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4자 관계기관 상설 협의체 가동
- 기관 간 책임 전가 차단: 그동안 산림청(국유림 소유), 중부광산안전사무소(광산 관리), 충주시(관광농원 인허가), 그리고 영우자원(운영사)이 서로 책임 소재를 미루며 불법이 방치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해법 모색: 충주시는 이들 4개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식 '활옥동굴 양성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실무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의 법령을 조율해 국유림 지하 공간을 합법적으로 대부·사용할 수 있는 행정 절차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제도적 기반 마련 (광명동굴 모델 벤치마킹)
- 조례 제정 검토: 과거 황폐화된 폐광을 대한민국 대표 동굴 관광지로 성공적으로 양성한 경기 광명동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 공익적 정상화 기틀: 사유 시설에 대책 없이 특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충주시는 시의회와 함께 동굴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자체가 안전 관리 및 감독을 주도할 수 있는 법적 조례 및 보완 입법 근거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3. 편법 인허가 재검토 및 적법화 요구
- 관광농원 요건 재정비: 충주시의회는 2019년 동굴 앞 부지를 '관광농원'으로 승인받아 동굴을 편법 운영해 온 본질적인 구조를 지적했습니다. 충주시는 농어촌정비법상 영농 체험 시설 요건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운영사가 꼼수 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적법한 등록 절차를 다시 밟게 강제할 방침입니다.
- 수상레저 등록 강제: 대법원에서 불법 확정판결을 받은 보트(카약)장에 대해서도 적법한 토지 사용 권한과 안전 서류를 완비하기 전까지 영업을 전면 금지하고, 완벽한 서류가 보완되었을 때만 정식 등록을 허가해 줄 계획입니다.
4. 의회 주도 '시민 토론회' 개최 추진
- 여론 수렴과 상생안 도출: 충주시의회(손상현 의원 등)는 무작정 동굴을 닫으면 인근 상권과 충주 관광산업 전체가 타격을 입는다는 주민들의 호소를 적극 수렴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 기관, 법률·안전 전문가, 상인 및 시민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시민 토론회를 개최하여, 불법과 안전 불안감을 완전히 없앤 '합법화 로드맵'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양성화 대책의 최대 걸림돌
충주시의 이러한 양성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이동석 충주시장이 기업 측의 정치권 구명 로비와 외압 시도를 정면 폭로하면서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충주시는 지역 경제를 위해 양성화를 돕겠다는 기조는 유지하되,
기득권의 영향력에 밀려 위법 행위나 낙석 등
시민 안전 문제를 구렁이 담 넘어가듯 묵인하는 형태의 양성화는 결코 없을 것임을 엄포한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활옥동굴은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 지역 대표 관광지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국유림 무단 점유와 불법 영업,
그리고 연이은 낙석·고립 사고 등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법치 및 시민 안전 확립'이라는
두 가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추가로 관광객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게 관람이 목적인데요.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