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프랑스 정부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에 발맞춰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말로 시장 변화를 모니터링 할 시점 입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이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의 미인증 자산 퇴출 지침으로 흔들리는 가운데,
프랑스는 최근 스테이블코인 교환 거래 과세안과
고액 자산가 대상 출국세 수정안까지 논의하며
가상자산 시장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프랑스 및 EU의 스테이블코인
최신 규제 현황과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1. MiCA 규제 본격화: USDT 퇴출과 USDC의 부상
유럽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Assets) 법안이 본격적으로 집행되면서
프랑스 내 가상자산 생태계가 재편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EU 역내에서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CASP)가 승인받지 않은
스테이블코인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 테더(USDT)의 위기: 시가총액 1위인 USDT는 MiCA에서 요구하는 발행자 인증을 획득하지 못해 프랑스를 포함한 EU 규제 거래소에서 사실상 신규 거래가 금지되거나 상장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 써클(USDC)의 선전: 반면 써클(Circle)사는 프랑스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정식 라이선스를 확보하여 규제에 정면 대응하고 있습니다. [1, 2]
- 최종 정리 기한: ESMA는 미인증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잔여 노출 정리를 각국 감독당국에 권고했으며, 그 최종 시한은 2027년 1월 8일까지로 확정되었습니다. [1]
2. 프랑스 국회 재정위의 스테이블코인 '기습 과세' 추진
프랑스는 MiCA에 따른 인프라 규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강력한 과세 정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국민의회 재정위원회가 최근 통과시킨 수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2-1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과세 (2027년 시행 목표)
과거에는 비트코인을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코인 간 거래'는 현금화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과세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수정안은 MiCA가 규정한
전자화폐토큰(EMT,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행위를 '매도'로 간주해 발생한
차익에 즉시 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2-2 고액 보유자 대상 '출국세(Exit Tax)' 확대
디지털자산 보유액이 80만 유로를 초과하는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할 경우,
코인을 실제 매도하지 않았더라도
미실현 평가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강력한 출국세 정책이 채택되었습니다.
※ 현재 진행 상황 (2026년 10월 기준):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예산안 세입 부문 전체가 일시 부결되면서 본회의에 자동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의 의원들이 곧 있을 본회의 심의(10월 20일 표결 예정)에서 해당 과세안을 재제출할 예정이므로 규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태입니다.
3. 미준수 vs 준수 스테이블코인 비교
유럽 및 프랑스 규제 통과 여부에 따른
주요 스테이블코인의 상태는 다음과 같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 구분 | 미준수 스테이블코인 (위험) | 준수 스테이블코인 (안전) |
|---|---|---|
| 대표 토큰 | USDT (테더), PYUSD (페이팔) | USDC (써클), EURC (유로 연동 코인) |
| EU 내 거래소 | 신규 구매 금지, 3개월 내 노출 정리 | 정상 거래 및 서비스 지원 가능 |
| 개인 지갑 보관 | 합법 (개인 P2P 및 셀프 커스터디 허용) | 합법 및 자유로운 이용 가능 |
| 규제 리스크 | 유동성 축소 및 상장 폐지 가속화 | 제도권 금융 편입으로 신뢰도 상승 |
4. 투자자가 주목해야 할 시사점
프랑스의 스테이블코인 정책은
단순한 한 국가의 규제를 넘어
유럽 시장 전체의 가상자산 흐름을 바꾸는 가이드라인이 되고 있습니다.
- 포트폴리오의 안정성 점검: 유럽 기반 거래소나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라면 본인이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이 MiCA 인증을 받았는지 필히 확인해야 합니다. 미인증 코인은 추가 매수가 제한되므로 신속히 자산을 전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 세법 개정 모니터링: 코인을 안전 자산인 스테이블코인으로 잠시 예치해 두는 '피신 처 전략'이 프랑스 세법 개정 방향에 따라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내외 과세 기준의 동조화 현상에 주목해야 합니다.
- 제도권 자금 유입 촉진: 엄격한 규제는 단기적으로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투기 자산이 아닌 '규제 안의 돈'이라는 인식을 심어주어 기관 및 기업 결제 유입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프랑스와 EU 정부의 다음 규제 행보가 나올텐데요.
공식 규제 기관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살아남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정리 하자면
- 한 줄 평가: 프랑스의 스테이블코인 규제는 강력한 제도권 금융 편입(MiCA)과 가혹한 징세 조치(출국세·교환 과세)라는 투트랙 전략으로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동시에 투명성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 핵심 시사점: USDT 등 미인증 자산의 퇴출 시한이 2027년 1월 8일로 확정된 만큼 투자자는 포트폴리오를 규제 준수 자산(USDC 등)으로 빠르게 재편해야 하며, 향후 유럽발 가상자산 간 교환 과세 모델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