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최근 고객확인 절차(KYC)가 없는
탈중앙화 금융(DeFi) 생태계를 틈타 급부상한
역외 발행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국내 상품권 우회 결제 서비스에 대해 전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해외 블록체인 기업 등이 발행한 원화 연동 코인 KRWQ 및
엔화 연동 코인 JPYC의 국내 유통 경로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핵심 비공개 쟁점과 당국의 규제 기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금세탁 우회로 작동 메커니즘
이번에 적발된 서비스들은 겉으로는 해외 이용자의 편리한 국내 상품권 구매를 표방하지만,
내면은 사실상 완벽한 신원 은닉형 환전 네트워크에 가깝습니다.
- KYC 프리(Free) 교환
- 이용자들은 업비트 같은 중앙화 거래소와 달리 신원 확인을 전혀 하지 않는 탈중앙화 거래소(DEX)인 에어로드롬 등에서 가상자산을 KRWQ나 JPYC로 바꿉니다.
- 추적 불가능한 현금화
- 이렇게 바꾼 코인으로 국내 90여 개 업체(올리브영, 다이소 등)의 모바일 상품권을 이메일로 즉시 수령합니다.
- 한국 은행 계좌나 공식 해외 송금 기록을 전혀 남기지 않고 국내에서 통용되는 현금성 자산을 손에 쥐게 되는 구조입니다.
2. 금융당국의 내부 판단 및 법적 쟁점
| 구분 | 주요 내용 및 규제 리스크 |
|---|---|
| 특금법 적용 기준 | 역외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홈페이지나 SNS(텔레그램 등)를 통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홍보나 영업행위를 했다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 미신고 영업 행위 | 당국은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역외 코인을 매개로 국내 자산 전환을 주선하는 행위를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으로 규정할 방침입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집행의 현실적 한계 | 다만, 발행 주체와 서버가 해외에 상주하는 탈중앙화 서비스(DEX) 특성상 국내 단독 규제만으로는 완벽한 압수나 제재가 어려워 국제 공조를 필수적으로 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3. 향후 규제 타임라인 및 제도 보완 방안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일시적인 일탈이 아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 전반의 심각한 규제 구멍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1단계: 단기 행정조치 및 압박
- FIU와 금감원은 현장 조사 및 사실관계 파악이 끝나는 대로 자료 제출 요구, 시정 요청, 위법 사항 발견 시 관계기관(검찰·경찰) 통보 조치를 단계적으로 밟을 계획입니다.
- 이미 압박을 느낀 ‘KRWQ 기프트’ 등 일부 서비스는 출시 직후 돌연 사이트 운영을 잠정 중단하거나 한국어 서비스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 2단계: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반영
- 금융위는 현재 준비 중인 가상자산 2단계 입법 논의 과정에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정식으로 안착시킬 예정입니다.
- 단순 발행인 규제를 넘어 ‘역외 유통행위’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와 개인지갑(비수탁형 지갑)에서 들어오는 거래에 대한 추가 확인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가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AML 규제 동향과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행위 관련 대법원 최신 판례를 정리 안내 드립니다.
1. 해외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자금세탁방지(AML) 규제 사례
글로벌 규제 당국은 가상자산이 국경을 넘어
자금세탁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유통 플랫폼에 전례 없는 수준의 강력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EU): 세계 최초의 포괄적 규제 'MiCA' 전면 가동
- 유럽연합은 암호자산시장법(MiCA, Markets in Crypto-Assets)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전자화폐 토큰(EMT)과 자산준거 토큰(ART)으로 명확히 분류하고 유럽은행감독청(EBA)이 직접 감독합니다.
- 발행사는 사용자에 대한 엄격한 신원 확인(KYC) 및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에 본사를 둔 달러·역외 스테이블코인이 유로화 통화 주권을 침해하거나 자금세탁 경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역외 발행사까지 직접 규제하는 미카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미국: FinCEN의 강력한 트래블 룰 및 제재 집행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국(FinCEN)과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스테이블코인을 유통하는 모든 사업자를 '화폐서비스영업자(MSB)'로 취급하여 동일한 AML 의무를 적용합니다.
- 탈중앙화 프로토콜이라 하더라도 미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달러 자산과 연동되어 있다면 트래블 룰(자금 이동 추적 규제)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강력한 형사 처벌과 자산 동결 조치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2. 국내 특금법상 미신고 영업행위 구체적 처벌 판례
국내 법원은 가상자산 관련
미신고 영업행위에 대해 '플랫폼이나 법인 형태를 갖추었는지'보다
실질적으로 '영업성'과 '자금세탁 위험성'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처벌 기준 기본령 (특금법 제7조 및 제17조)
-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을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실제 판결문 분석 결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의 절반 이상이 실형을 선고받을 만큼 처벌 수위가 높습니다.
- 대법원 최신 판례 (대법원 2025도4431 등)
- 개인지갑(Non-custodial Wallet) 사용도 처벌: 피고인이 고유의 거래소 시스템 없이 개인지갑이나 탈중앙화 방식을 거쳐 가상자산을 반복적으로 매매 대행해 주었더라도, 거래 규모·횟수·비정상적인 수수료율 등을 종합해 볼 때 '영업성'이 인정된다면 특금법 위반 소지가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 단순 조력자(종범)도 공동정범 처벌: 주범의 지시를 받아 단순히 노무를 제공했거나 거래를 보조한 직원이라 하더라도, 자금의 출처 확인이 없고 해외 즉시 전송 패턴 등 자금세탁 정황을 인식할 수 있었다면 공동정범으로서 함께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실제 대형 처벌 사례
- 수천억 원대 규모의 미신고 불법 장외거래(OTC)를 통해 가상자산을 환전·이전해 준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대표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는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자금 은닉 등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아 법원이 감형 없이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정리하자면
신원 확인(KYC)을 우회하는
역외 스테이블코인 기반 서비스는
금융권의 가상자산 2단계 입법과 강력한 특금법 집행으로
자산 동결 및 형사 처벌의 타깃이 될 수 있으므로,
이용과 투자를 전면 주의 또 주의해야 하는 고위험군 블랙홀입니다.
신중한 확인, 검토, 접근이 필요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