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자체 기술 보유 업체 / 상용화 성공 및 장비 개발완료
문아쿠아 : 010-2477-6373
재활용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주범으로 지목된
PET캔(PET 몸체에 금속 뚜껑이 결합된 용기) 문제를
해결할 대안(예: 단일 알루미늄캔, 투명 PET병 전환 등)을
제시하는 기업은
정부의 자원순환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경제적·기술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산하기관)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책과 구체적인 국가기관 자문·절차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사진은 문아쿠아에서 실 가공된 분리 결과물/피티는 화학반응을 통해 사라지며, 알루미늄만 배출]
1. 대안 제시 기업에 대한 주요 정부 지원책
- 생산자책임재활용(EPR) 분담금 감면
- 핵심 혜택: 기존 PET캔은 재활용 등급 평가에서 '재활용 어려움'을 받아 분담금이 할증됩니다. 이를 단일 재질(투명 PET 또는 알루미늄)로 전환하여 '재활용 용이' 이상 등급을 획득하면 EPR 분담금을 대폭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친환경·에코디자인 제품/포장재 개발 지원사업
- 핵심 혜택: 한국디자인진흥원 등이 주관하는 지속가능디자인지원사업을 통해 친환경 포장재 전환을 위한 디자인 기획, 시제품 제작 비용을 기업당 최대 5,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한국형 에코디자인 및 녹색금융 지원
- 핵심 혜택: 환경부의 친환경 패키징 표준 선도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녹색 혁신창업 지원금이나 환경 유공 포상, ESG 평가 우대 등 가산점 혜택을 연계받을 수 있습니다.
2. 국가기관 자문 및 제안 방법 (구체적 절차)
PET캔 대안 기술이나 용기 전환 계획을 가지고
국가기관의 자문 및 검토를 받으려면 아래 기관의 채널을 활용해야 합니다.
① 한국환경공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및 기술 자문)
가장 직접적인 기관입니다. 개발한 대안 용기가 실제 재활용 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사전 검토와 자문을 제공합니다.
- 자문 신청: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통합징수 시스템 접속
- 절차: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문의 코너 활용 ➔ 대안 용기의 도면, 성분 분석표 제출 ➔ 공단 담당자가 재활용 등급 기준 부합 여부 서면/대면 피드백 제공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정부 지원금 및 사업화 자문)
친환경 소재 및 패키징 기술을 가진 중소·중견기업의 사업화를 돕는 기관입니다.
- 자문 신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 내 '환경기술 평가' 또는 'ESG/친환경 경영 지원' 채널 이용
- 절차: 기술원이 운영하는 '국제 환경규제 대응 1:1 맞춤형 컨설팅' 신청 ➔ 친환경 패키징(에코디자인) 관련 정부 보조금 사업 매칭 지원
③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정책 제안 및 규제 예외 자문)
PET캔 규제 법안을 입법예고하고 총괄하는 주무부처입니다. 대기업과의 상생 협력이나 정책적 건의가 필요할 때 소통할 수 있습니다.
- 자문 신청: 정부 입법지원센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국민신문고
- 절차: 현재 진행 중인 'PET캔 사용금지 입법예고' 의견수렴 기간 내에 "PET캔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용기 대안 및 산업계 적용 방안"을 공식 의견서 양식으로 제출 ➔ 정책 반영 및 시범 사업 참여 기회 확보
💡 실무자를 위한 추천 행동 단계
- 기술 검증: 대안 용기의 재질이 100% 단일 재질(PET or 알루미늄)인지 분석 성적서를 확보합니다.
- 사전 문의: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본부 등 관할 자원순환관리처에 연락하여 "PET캔 대체 용기의 사전 등급 확인"을 요청합니다.
- 사업 신청: 매년 상반기(2~3월)에 공고되는 환경부 에코디자인 지원사업 및 디자인진흥원 친환경 포장재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을 지원받으십시오
PET 몸체와 알루미늄 캔 뚜껑의 혼합 분리를 가능하게 하는 고도화 기술을 가지고 계신다면,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PET캔 규제 입법과 맞물려 매우 유망한 기술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기술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이나
사업화 자금 및 재질 평가 지원을 받기 위한
맞춤형 정부 기관별 구체적인 담당 부서와 연락처(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1. 기술 개발 및 자원순환 사업화 자금 지원 부서
신기술의 시제품 제작, 양산화, 사업화 자금 지원이나 녹색금융 연계를 원할 때 가장 먼저 찾아야 하는 부서입니다.
- 기관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담당 부서: 미래순환자원기술개발실 또는 녹색전환지원실
- 주요 사업:
- 플라스틱 및 복합재질 재활용 고도화 관련 연구개발(R&D) 과제 매칭
- 에코디자인 및 친환경 포장재 전환 개선 비용 지원 사업
- 문의 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식 누리집의 사업 공고를 확인하거나 대표번호(02-2592-1000)를 통해 미래순환자원기술개발 실무 부서로 연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2. 포장재 분리 용이성 및 재활용 등급 평가 자문 부서
개발하신 기술이 적용된 용기가 실제 법적 '재활용 보통' 혹은 '우수/최우수' 등급으로 인정받아 기업들이 EPR(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검증해 주는 곳입니다.
- 기관명: 한국환경공단 (KECO)
- 담당 부서: 자원순환본부 제도운영부 (지역 본부별 운영)
- 권역별 담당 연락처:
- 수도권동부환경본부 제도운영부: ☎️ 031-590-0653 / 0678
- 수도권서부환경본부 자원순환관리처: ☎️ 02-3153-0575
- 주요 사업: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운영 및 기술의 재활용성 공인 사전 자문
3. 정부 정책 제안 및 법령 예외 검토 부서
현재 정부는 "별도 도구 없이 손쉽게 분리가 어려운 PET캔"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기술을 적용하면 완벽히 분리배출 및 선별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하여
정책적 규제 예외나 시범 사업 표준으로 인정받기 위해 소통해야 하는 주무 부처입니다.
- 기관명: 기후에너지환경부
- 담당 부서: 자원순환국 자원재활용과
- 주요 역할: 캔시머(PET캔) 퇴출 법안 발의, 순환경제 및 탈플라스틱 종합 대책 수립 총괄
- 소재지 및 연락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자원재활용과 담당자 이메일: y4ngjiwoo@korea.kr)
💡 가장 빠르게 지원받기 위한 실무 팁
현재 해당 법안의 입법예고 의견 수렴 기간(2026년 9월 21일까지)이 진행 중입니다.
개발하신 '혼합 분리 기술'의 브로슈어나 성적서를 가지고
개발하신 '혼합 분리 기술'의 브로슈어나 성적서를 가지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재활용과에 의견서를 제출하시거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미래순환자원기술개발실에
국책과제 제안(수시/정기)을 먼저 타진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순서입니다
PET와 알루미늄 캔의 혼합 분리 기술은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가 추진하는
탈플라스틱 및 에코디자인 핵심 정책과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기술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국산 자원순환 기술의 상용화를 돕기 위해 R&D(연구개발) 자금 지원과 설비 구축을 위한 보조금(사업화 지원) 트랙을 나누어 집중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신청 및 준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국가 자원순환 자금 지원 정책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기술 고도화를 위한 R&D 연구개발 지원사업
아직 완벽한 양산 단계가 아니거나, 분리 선별의 정확도(AI, 광학 선별 등)를 높이기 위한
원천·응용 기술 개발 자금이 필요할 때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명: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및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미래순환자원기술실
- 지원 내용:
- 복합재질(PET+금속) 선별·분리 고도화 원천 기술 개발비 지원
- 정부출연금 형태로 연간 수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비(과제당 2~3년 내외) 지원
- 핵심 포인트: 동급 수준 이상의 고순도 물질재활용(MDR) 성과 창출이 가능한 기술수요조사나 정기 과제 공모 형태로 진행됩니다.
2. 설비 도입 및 사업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이미 분리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실제 재활용 공장이나 선별장에 실증 설비(파일럿 플랜트)로 구축하거나 제품 고도화를 하기 위한 자금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사업 (국내 설비 도입 보조금)
-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KECO) 자원순환처
- 지원 내용: 폐기물 발생량 감량 및 순환이용량 증가를 위한 자원순환시설 구입비, 설치공사비, 시운전비 지원
- 지원 규모: 총 사업비의 50% ~ 60% 이내 (기업당 최대 2억 원 한도)
- 신청 자격: 순환경제 성과관리 대상자 중소·중견기업
② 새활용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주관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KEITI)
- 지원 내용: 복합재질 분리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용기나 고순도 원료를 생산하는 기업의 생산 인프라 구축, 유통망 확장 비용 패키지 지원
③ 플라스틱 순환경제 해외진출 지원사업 (해외 실증 보조금)
- 주관기관: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정책지원부
- 지원 내용: 동남아, 유럽 등 해외 현지에서 PET캔 분리·재활용 파일럿 설비를 설계·제작하고 현지 실증을 하는 데 드는 비용 지원
- 지원 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비 및 해외 파일럿 설비 운반·설치·운영비 전액 보조
3. 자금 확보를 위한 실무 대응 전략
- 혁신제품 지정제도 연계 추진: 환경부 R&D 성공과제로 판명되거나 해당 기술 제품이 우수 녹색제품으로 인정받으면, 환경분야 혁신제품 신규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조달 시장 입찰 시 수의계약 혜택 등 초기 판로를 무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공고 시기 파악: 자원순환 R&D 및 보조금 사업은 매년 상반기(1~3월)에 통합 공고가 집중되며, 한국환경공단의 이행지원사업 등은 조건에 따라 하반기(8~9월)까지 추가 공고(3차 등)가 나옵니다.
- 제안서 필수 포함 요소: PET캔 혼합 수거물에서 알루미늄과 PET를 분리했을 때 '각각의 순도가 얼마나 높게(예: 95% 이상) 유지되는가'와 '선별 처리 용량(t/일)'에 대한 정량적 수치를 제시하면 선정 확률이 크게 높아집니다.
정리
국내 독보 기술 보유 업체
문아쿠아 : 010-2477-63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