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강원 속초시 소득무관 20만원 민생지원금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강원도 속초시는 고물가·경기 불안으로 지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소득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 대상 및 안내
- 대상자: 2026년 6월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 기타 대상: 속초시에 체류지를 둔 결혼이민자 및 영주권자 포함
- 지급 금액: 1인당 20만 원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 4인 가구 시 80만 원)
- 지급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인 '지역상품권 chak(착)' 앱 충전 또는 무기명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6년 7월 20일(월) ~ 9월 11일(금)
- 온라인 신청: 속초시청 홈페이지 또는 '지역상품권 chak(착)' 앱 (주말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분증 지참 필수)
- 취약계층 배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초기 혼잡 방지를 위한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7/20 ~ 7/31 평일만 적용)
-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1, 6
- 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수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3, 8
- 목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4, 9
- 금요일: 출생연도 끝자리 5, 0
- ※ 온라인 신청은 요일제와 무관하게 주말에도 상시 가능합니다.
사용 처 및 주의사항
- 사용처: 속초시 관내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속초사랑상품권 가맹점
- 사용 기한: 2026년 11월 30일까지
- ※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모두 자동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소비하셔야 합니다.
지급 일정 및 구체적인 가맹점 조회는 속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질문)대리 신청 서류나 추가 확인 사항 알려주세요.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을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 서류가 필수입니다.
세부 구비 서류와 놓치기 쉬운 추가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리 신청 구비 서류 (오프라인 방문 시)
- 대리인 신분증: 방문하시는 분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지원금 지급 대상자(위임인)가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위임장
- 관계 증빙 서류: 두 사람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 동일 가구원(주민등록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족)의 경우, 대표자가 가구원을 대리하여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놓치면 안 되는 추가 확인 사항
- 토요일 특별 창구 운영: 평일 방문이 어려운 직장인 등을 위해 7월 25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에 8개 동 주민센터에서 특별 신청 창구를 운영합니다.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이동 약자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도와줍니다.
- 지급 방식별 사용 시점: 온라인(CHAK 앱) 신청 시 신청 다음 날 오후 6시 이전에 충전되며, 오프라인 신청 시에는 현장에서 무기명 선불카드를 즉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지급 제한 대상: 2026년 6월 30일 기준 자격을 갖추었더라도, 신청 시점에 이미 사망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문)주민등록상 가구 분리 여부나 거동 불편 여부 등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주민등록상 가구 분리 여부와 거동 불편 여부에 따른 맞춤형 신청 방법과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맞는 가장 편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상 '가구(세대) 분리' 여부에 따른 신청 방법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본(세대) 기준으로 묶여서 처리됩니다.
- 주민등록상 같이 등록된 가구 (가구 분리 X)
- 일괄 신청 가능: 세대주 또는 가구원 중 성인 한 명이 대표로 전 가구원의 지원금을 한 번에 신청하고 대리 수령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주민센터 방문 시 대표자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위임장 없이 가구원 전체 분을 일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따로 살거나 주민등록이 분리된 가구 (가구 분리 O)
- 개별 신청 원칙: 주민등록등본상 가구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자녀 관계라도 각자 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대리 신청 시: 분리된 가족을 대리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때는 반드시 지급 대상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를 모두 지참해야 합니다.
2. '거동 불편' 여부에 따른 신청 방법
병원 입원, 고령, 장애 등으로 인해 주민센터 방문이나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이동 약자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및 장애인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이용: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하여 거동 불편 사실을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고 지원금(선불카드)을 현장에서 교환해 드립니다.
- 신청 방법: 집중 신청 기간(속초시청 공식 안내 기준 7월 20일 이후)에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 거동은 불편하나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한 경우
- 모바일 CHAK 앱 이용: 주민센터 방문 없이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다운로드받아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다음 날 포인트로 즉시 충전됩니다. 이 방식이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3. 직장인을 위한 주말 '특별 창구' 안내
- 평일 주간에 시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7월 25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에 한해 속초시 관내 8개 동 주민센터에서 특별 창구를 정상 가동합니다. 평일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날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교동의 경우 신청 방법 알려주세요
속초시 교동 주민(주민등록지 기준)이신 경우,
교동 행정복지센터(교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오프라인 신청을 하시거나 온라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교동 주민분들을 위한 구체적인 신청 동선과 기관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교동 방문 신청처 안내
- 신청 장소: 교동 행정복지센터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로 51)
- 문의 전화: ☎ 033-631-1404 또는 033-639-2604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7월 20일 ~ 7월 31일까지는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 적용)
- 주말 특별 운영: 7월 25일(토) 오전 9시 ~ 오후 6시에도 특별 창구를 운영하므로 직장인분들은 이날 방문하셔도 됩니다.
💡 교동 주민 상황별 맞춤 신청 경로
- 상황 1: 본인 또는 가구원 전체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때
- 준비물: 방문자 본인의 신분증만 지참하시면 등본상 함께 등재된 가구원의 지원금까지 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일괄 신청 및 선불카드 수령이 가능합니다.
- 상황 2: 주민등록이 분리된 교동 거주 가족을 대리 신청할 때
-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 대상자 신분증, 위임장(대상자 자필 서명 필수),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교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창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상황 3: 교동에 거주 중이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신 경우 (고령·장애 등)
- 이용 방법: 교동 행정복지센터(☎ 033-631-1404)로 전화하여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담당 공무원이 일정 확인 후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 드립니다.
- 상황 4: 방문 없이 가장 빠르게 신청하고 싶을 때 (추천)
- 이용 방법: 스마트폰에서 '지역상품권 chak(착)' 앱을 설치하거나 속초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요일제 및 주말과 상관없이 24시간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그런데 왜? 전국 중 속초시는 고물가·경기 불안으로 지친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금을 주나요?
속초시가 전국 지자체 중 선제적으로 전 시민 대상 지원금을 지급하는 이유는 이병선 속초시장의 '민선 9기 1호 공약'이기 때문입니다.
지자체가 자체 예산을 늘려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핵심 배경과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경기 침체와 소상공인 위기 타개
- 지역 자금 역외 유출 방지: 현금이 아닌 속초사랑상품권 및 선불카드로만 지급합니다.
- 골목상권 활성화: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관내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어, 지원금이 대형마트가 아닌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강제 유입되도록 설계했습니다.
2. 가계 경제 부담 완화
- 소비 심리 회복: 지속되는 고물가·고유가 현상으로 인해 위축된 시민들의 구매력을 직접적으로 보완해 주려는 단기적 처방입니다.
3.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
- 시의회 전폭 지원: 속초시는 기존 예산보다 173억 원을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고, 시의회가 이를 최종 의결하면서 전 시민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일부 우려와 쟁점 (참고 사항)
- 재정 건전성 우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으나,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가 대규모 현금성 지원을 반복할 경우 장기적인 지방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존재합니다.
이처럼 속초시는 시민의 가계 안정과 지역 상권 살리기라는 두 가지 뚜렷한 정책적 목표를 가지고 이번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 안내문이나 위임장 서식을 미리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속초시청 공식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메뉴를 방문해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질문)공약에 의한 지원금은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나요?
네, 모두 세금으로 지원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의 '공약'으로 시행되는 재난지원금, 민생회복지원금 등의 현금성 복지 제도는 전액 지방정부나 중앙정부의 예산(세금)으로 충당됩니다.
예산이 마련되는 구체적인 원리와 속초시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세금(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재원 확보
- 속초시의 사례: 속초시는 이번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기존 예산 외에 173억 원을 증액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 예산의 본질: 이 173억 원의 재원은 속초 시민들이 낸 지방세(주민세, 재산세 등)와 정부에서 나누어주는 교부세 등으로 이루어진 '시 재정', 즉 100% 공공 세금입니다.
2. '공약 지원금'에 대한 두 가지 시선
이처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선거 공약에 의한 지원금 지급을 두고는 항상 상반된 논쟁이 따릅니다.
- 긍정적 시각 (소비 진작): 세금을 시민들에게 직접 돌려주어 가계 부담을 줄이고, 지역 화폐(속초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비를 강제해 골목상권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이 다시 유입되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합니다.
- 비판적 시각 (재정 부담 및 포퓰리즘): 선거를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당장 쓰지 않아도 될 수백억 원의 세금이 일회성으로 소멸하므로, 장기적으로 도로·교통·복지시설 등 필수 인프라에 투자할 자문 세금이 부족해져 지자체 재정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결론적으로 공약은 정치인이 내세우지만,
그 공약을 실현하는 비용은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에서 나옵니다.
이번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사업 추진 및 정당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으시다면,
속초시의회 홈페이지의 회의록이나 속초시청 공식 홈페이지 예산 공고를 통해 실제 예산 심의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해 드린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보실 수 있도록 정리한 표입니다.
📋 속초시 민생회복지원금 종합 안내
| 구분 | 주요 내용 및 세부 기준 |
|---|---|
| 지원 대상 | 2026년 6월 30일 기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포함 / 소득·나이 무관) |
| 지원 금액 | 1인당 20만 원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합산 지급, 4인 가구 시 80만 원) |
| 지급 방식 | ① '지역상품권 chak(착)' 앱 모바일 충전 ② 무기명 선불카드 (동 주민센터 현장 수령) |
| 신청 기간 | 2026년 7월 20일(월) ~ 9월 11일(금) |
| 신청 방법 | · 온라인: 속초시청 홈페이지 또는 chak(착) 앱 (24시간 가능)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평일 09:00~18:00) |
| 출생 5부제 | 7/20~7/31 평일만 적용 (끝자리 기준 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 |
| 교동 접수처 | 교동 행정복지센터 (청학로 51 / ☎ 033-631-1404) |
| 대리 신청 | · 동일 가구: 대표자 신분증 지참 시 일괄 신청 가능 · 가구 분리: 대리인·대상자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 특이 사항 | · 주말 창구: 7월 25일(토) 09:00~18:00 특별 운영 (직장인 대상) · 이동 약자: 거동 불편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제공 |
| 사용처/기한 | 속초 관내 연 매출 30억 이하 가맹점 / 2026년 11월 30일까지 사용 (미사용 잔액 소멸) |
| 재원 출처 | 이병선 속초시장 1호 공약 이행을 위해 편성된 속초시 예산 173억 원 (100% 시민 세금) |
"시민의 세금으로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는 단기 처방이지만, 장기적인 재정 부담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되는 것이니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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